Category Archives: 복지정책

국내외 복지 정책 및 정보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 건강행태 개선 필요

◇ 성인 남자 2명 중 1명 비만, 3명 중 1명 고혈압, 5명 중 1명 고콜레스테롤혈증 ◇ 흡연, 폭음, 신체활동, 아침식사 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등 건강행태 개선 필요 ◇ 건강행태는 고등학교 때 나빠져, 20, 30대 가장 불량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11월 7일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발생과 흡연, 음주, 영양섭취 등 600여개 항목의 건강관련 생활습관 지표를 […]

의료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집니다.

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 저소득 의료급여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예부터 생활이 여유롭지 못한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가난하면 아픈 곳도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총 309만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5만명이고 차상위 계층은 144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열악해서 ‘비수급 빈곤층’이 […]

노인의 날을 맞아 살펴 본 주요 노인보건복지정책

지난 10월 2일인 노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보건 복지 정책 현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65세이상 노인의 70% 소득인정액(소득·재산조사)이 119만원 미만인 어르신(부부는 190.4만원 미만) 대상으로 최대 월 20.6만원 지급 ❍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충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 보장 공익활동에 참여에 대한 지원 :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 […]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

요양시설 관리자의 안전 책임의식과 사고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을 기대    장기요양기관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면연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관련기관에서의 관리 감독과 더불어 운영기관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화재, 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대한 개별 지침 […]

암 예방을 위한 10대 생활 습관 실천으로 삶을 건강하게

[보건복지부 “암예방 캠페인 소개”]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암예방 캠페인 사이트(anti-cancer.kr) 관련글 → 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유방암 수술 잘하는 병원 리스트 → 급증하는 대장암 환자, 치료 잘 하는 병원 찾아 드려요! →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개시 → 「폐암」진료 1등급 의료기관을 찾는 방법 →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살펴본 「암 예방 10대 생활수칙」 → 한국인 […]

2017년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실시

9월 26일(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목)부터 실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9월 26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9월 26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추석 연휴 뒤인 10월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고, 지정의료기관은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으로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 – “보건복지부 장관, 2017.09.18,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  2016년 말 우리나라 […]

2018년도 복지예산(안)을 통해 본 노인 복지 정책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첫 예산(안)인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8월 29일 발표    이번에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에 보면, ‘18년도 복지 분야 예산(안)은 146.2조 원으로 금년 대비 1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국가 예산이 총 42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건 복지 분야가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본 노인 빈곤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4월부터 25만원, ’21.4월부터 30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