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 최초의 행동계획

2003년 이후 OECD내 1위(평균의 2배)인 우리나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22년)을 발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만 3,092명(’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줄곧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년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 25.6명, ’17년 OECD 평균은 12.1명) 또한 자살은 주변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자살유가족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8.3배였으며 41.7%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자살’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

수치로 보는 우리나라의 자살률(‘16년)

총 자살자 13,092명,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25.6명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 ’11년 31.7 → ’12년 28.1 → ’13년 28.5 → ’14년 27.3 → ’15년 26.5 → ’16년 25.6명)
※ OECD 국가 자살률 13년째 1위(OECD 평균 자살률 12.1명)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연령에 비례해서 증가해서, 노인 자살률은 53.3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 OECD 노인 자살률(18.4명)의 3배 수준, 자살자 규모는 40~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교통사고 사망률(10.1명)의 2.5배 수준으로 10대 ~ 30대까지 연령대 사망원인 중 1위 입니다.

또 2006년 ~ 2016년까지 병사나 자연사가 아닌 외인사 원인의 절반(46.4%)이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의 부정적인 영향들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만 고려하면 연간 6.5조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가지 주요 사망원인 중 암(14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2012년기준, 건강보험공단(2014))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가족을 포함한 친척·친구 등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은 우울감, 자살생각 등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부검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2015)

우리나라 자살의 주요특성(2016, 경찰청 및 통계청)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실업률의 변동과 자살률 변동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변화할 때 자살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자살률 수직 상승한 뒤 원상회복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등이 심화될 때에도 자살률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초록 조영태(2011) 등)
※ 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빈곤선)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우리사회의 높은 자살률의 주요원인

➜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낮은 사회통합수준이 자살률 상승의 원인으로 주목(「OECD 회원국의 사회통합과 자살률」, 2011)
※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발생하는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 사회환경 변화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 등 – 뒤르껨의 분류에 따름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역경의 극복능력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강화될 수 있으나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지체계는 부족한 상황
※ 통합력(Sense of Coherence) : 개인이 처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구성(Antonovski 등) – 「통합력과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의 연관성 연구」(김지연 김창엽, 2014)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조사대상 36개국 중 35위
※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분석결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2011)

➜ 또한, 이혼의 증가, 노부모-자녀의 관계 소원化등 가족관계의 약화 역시 자살문제에 부정적 영향
※ 가족통합정도가 높은 나라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신동준, 2012), 가족유대감과 마을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이 낮음(이보랑․이정화, 2015)

➜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적기에 치료받지 않는 분위기도 자살문제 악화에 한몫
※ 우리 국민 4명 중 한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이 중 22.2%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정신건강실태조사」, 2016)

직접적인 주요 동기

자살원인은 정신적문제(36.2%), 경제적어려움(23.4%), 신체질환(21.3%)이 주요 동기

정신적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의 비중이 지속 상승,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

연령별 주요동기 비중(%, 경찰청, 2016)

직업별 주요동기 비중(%, 경찰청, 2016)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조현병, 건선, 신체손상 등 사회적 편견이 심한 질환을 앓는 사람의 자살위험이 상승(중앙심리부검센터, 2017)

정부의 자살예방 행동계획

▶ 주요국의 성공사례

핀란드의 경우 자살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심리부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하여 자살률을 절반이하로 감소 (자살률 ’90년 30.2명 → ’14년 14.1명)
※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검토하여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검증
일본의 경우 자살예방 전담조직 구성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로 과거 12년간 자살률 30% 감소 (자살률 ’03년 27.0명 → ’15년 18.9명)

▶ 자살예방 정책 (계획)

자살을 조장하는 경제 사회구조적 문제 등 全국가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자살자 전수조사, 민관 정책소통기구 논의, 자살관련 인문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기과제로 발굴 추진

환경조성 : 자살예방 “괜찮니”캠페인 및 언론보도 권고기준 확산 등
자살예방사업 :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지원(‘17.42개소), 게이트 키퍼 양성(’17.8월, 11만명), 24시간 유선상담체계(1577-0199) 운영 등
사후관리 :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 원인 규명, 자살 유가족 지원 등

출처 : 보건복지부외 관계부처

내 마음 들여다 보기,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