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을 하고 8월 10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이날 발표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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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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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단순히 저소득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하한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을 말한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자유다.”_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도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기준 중위 소득 결정과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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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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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자살유가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2015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13,513명으로 10년간 누적 자살사망자는 138,505명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13년째 OECD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15년도 OECD 국가들의 연간 10만명당 자살자 수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으로 특히 […]